이낙연 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늘어나고,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해지고 있지만 대응이나 제도는 그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우리의 정보통신 기술과 그 활용도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는 우리의 자산이지만 동시에 그 오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특히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또한 한번 그 영상물이 유포되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돼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는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가해자가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또 다른 범죄를 낳고 있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란 게 있다”며 “유리창이 깨진 걸 보면 다른 사람도 유리창을 훼손하기 쉬워진다는 그런 법칙으로 몰래카메라 범죄가 깨진 유리창처럼 더 창궐하기 전에 그걸 제지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고도한 대응이 무고한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두루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총리는 “이미 생필품이 된 휴대전화가 우리 생계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휴대전화 특성상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크지 않고,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부담 비율이 커지는 맹점이 있다”며 “좀 더 세밀하고 따뜻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