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소형무기 주요 밀수출국' 낙인...거래 투명성도 최하

북한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함께 ‘소형무기 밀수출’ 주요국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국제 무기조사 기관 ‘스몰 암스 서베이(Small Arms Survey)’를 인용해서 전했다. 2014년 기준 전 세계 소형무기 거래 시장은 최소 60억달러(약 6조8,000억원)에 이른다.

해당 기관은 ‘2017 거래 업데이트(Trade Update)’ 보고서에서 2013∼2014년 전 세계 무기 거래 흐름을 분석한 결과, 북한과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소형무기 주요 수출국인 동시에 거래 투명성이 가장 낮은 국가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이란, UAE의 소형 무기 수출은 좀처럼 기록되지 않으며 그 액수는 1,000만 달러(약 113억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무기 압수 보고서 등을 통해 이들 국가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했고, 여기에 북한, 이란으로부터 압수한 무기가 상당량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 예로, 지난해 8월 북한산 무기를 실은 북한 선박이 이집트에서 적발됐을 당시 선박에는 PG-7 로켓추진식 수류탄 3만 개와 그 구성품 등이 숨겨져 있었다. 앞서 2009년에는 태국 방콕 공항에 도착한 화물기에서 휴대식 지대공미사일과 대전차 로켓포 등이 압수된 바 있다. 당시 압수된 무기의 가치는 약 1,800만 달러(약 203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출되는 무기는 테러집단이나 인권 유린 국가로 유입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북한, 이란, 사우디, UAE 등에서 수출되거나 재수출된 무기들은 시리아, 예멘, 이라크, 레바논 등에서 활동하는 무장단체의 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

한편, 거래가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집계된 국가들을 살펴보면 2013∼2014년 소형무기 수출 상위 5개국은 미국, 이탈리아, 브라질, 독일, 한국 등이다. 상위 수입국으로는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사우디, 독일, 호주, 이라크,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으로 알려졌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