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허위 학력 게재' 이철규 의원 항소심서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15일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이철규(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 직후 서울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15일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이철규(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 직후 서울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5일 20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성남에서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지 않았는데도 예비후보 등록 후인 2015년 12월28일 공식블로그에 ‘S고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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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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