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전국적으로 1만 3,108명으로 총 1조 6,50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지방세 체납총액의 40%를 차지한다.
고액체납자수는 △2014년 1만 1,466명 △2015년 1만 3,043명 △2016년 1만 3,10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체납액도 2014년 1조 2,398억원에서 지난해엔 1조 6,503억원으로 33% 증가했다. 이는 전체 체납자수가 지난 2015년 1,076만명에서 지난해 716만명으로 감소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추세다.
지역별로 고액체납자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7,345명(체납액 7,168억원)이다. 뒤를 이어 △경기 2,372명(2,748억원) △인천 635명(3,059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지방세의 고액체납 징수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선 체납 근절을 위한 보완책 마련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