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제안한 공약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연말부터 관련 제도와 정비를 마무리한 뒤 체계적인 치매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말부터 치매 환자와 가족들은 전국 252곳으로 확대되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검진부터 관리와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 공립병원 34곳에 설치된 치매 병동은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변경하고 2배 이상 늘어난 79곳으로 확충해 중증 치매환자에게 집중치료를 제공한다. 현재 20~60%인 중증 치매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10%로 경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과 서비스도 강화한다. 가정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혔던 기저귓값이나 치매요양시설의 식재료비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한다. 신체 기능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제외된 경증 치매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등급을 확대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장기적인 치매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350여곳 노인복지관에서 미술, 음악, 원예 등을 이용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66세 이후 4년마다 받는 인지기능 검사도 주기도 2년으로 단축하고 기존의 1차 간이검사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15개 항목의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구성해 치매 조기진단과 원인 규명, 예측, 예방, 치료제 개발 등 중장기 연구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최근 복지부 안에 신설한 치매정책과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도 펼치기로 했다. 정부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인프라 확충과 운영을 위해 올해 추경에서 2,023억원을 이미 집행했고 내년 예산안에도 3,500억원을 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