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추미애 '땡깡 발언' 사과에..김명수 인준안 처리 물꼬

국민의당, 협의 응한다지만

이번에도 자율투표 맡겨 변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대사와 면담 중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대사와 면담 중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 사태의 책임을 야당에 돌린 ‘땡깡’ 발언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추 대표는 이날 경기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 부결 직후 입법부와 국회의 무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제 발언으로 마음 상한 분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추 대표는 이어 “오는 24일까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가 발생하고 이런 사태는 여든 야든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호소했다.


국민의당은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 직후 추 대표가 자신들을 겨냥해 “땡깡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자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의사일정 협의 자체를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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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대표가 국민의당의 사과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면서 꽉 막힌 대법원장 인준안 처리도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추 대표의 유감 표명에 대해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김 후보자 인준과 관련된 절차 협의에는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역시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만료일인 24일 이전에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청문보고서 채택까지는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한국당은 김명수 후보자 불가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표결 처리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대법원장 인준안 처리를 위해 해외 순방 일정도 전격 연기했다. 정 의장은 당초 19일 출국해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터키 등을 방문한 뒤 30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더라도 표결 처리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김 후보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처리와 마찬가지로 자율투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으로서는 무턱대고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가 헌재소장에 이어 대법원장 인준안까지 부결될 경우 향후 정국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법원장 인준안 가결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으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감수하더라도 인준안 처리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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