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시대’를 열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4개월이 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하지 못하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대선 핵심공약으로 내놓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결과만 놓고 보면 선거철 표심을 잡기 위한 ’레토릭’에 불과했다는 실망만 커지는 분위기다.
시작은 좋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우리 경제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고, 중소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로 승격할 때만 하더라도 업계는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라며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중기부를 탄생시켰지만, 장관 후보자 지명은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늦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106일, 중기부가 출범한지 34일이 지나서야 박성진 후보자를 새 정부 내각의 마지막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박 후보자의 사퇴 역시 준비와 통찰이 부족한 인사 참사의 결과다. 30여 명의 장관 후보자를 추리는 과정에서 벤처·스타트업 분야의 경험을 중시하다 보니 인재 풀이 확 줄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맨을 역임한 김문겸 중소기업대학원장은 “새 정부가 벤처 스타트업에 너무 천착하다 보니 시야가 좁아져 일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중소업계 전반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문가들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의 중소기업 공약이 표심 잡기용 수사(修辭)였다는 정황은 또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강조하며 △자금회전력이 높은 기업환경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밑받침 △중소기업 고용에 대한 정부책임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보호 △중소벤처기업부 마련 등 5대 정책을 제시했다. 중기부 승격과 기술탈취 방지 대책을 제외하면 구체화된 정책은 아직까지 없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중소기업·소송공인들 기대가 실망을 넘어 절망으로 치닫지 않도록 정부와 청와대가 초심을 생각해야 할 때다. /ingagh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