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3020 공약(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량 20%)’이 탈(脫)원전 모델인 독일과 비교해 현저히 낙관적인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절반에 불과한 신재생 설비로 독일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내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4면
1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변동성 전원의 설비 48.6GW를 통해 전체 발전량의 20%를 생산하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세우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탈석탄 공약을 감안하면 2029년 전력수요가 발전량 기준으로 707TWh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141.4TWh의 전력의 생산하게 되는 셈이다. 독일은 지난해 90.5GW의 태양광·풍력 설비로 21.2%(115.4TWh)의 전력을 충당했다. 한국이 독일보다 신재생 설비 규모가 절반 밖에 안되지만 독일의 실제 발전량보다 26TWh나 많은 발전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한편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를 전력계통에 연계시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송·변전 계획을 처음으로 8차 계획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