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촌인 서울 강남에서 세금 체납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사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무서별 체납발생총액 순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총 17조3,046억원에 달하는 체납이 발생했다.
세무서별로 보면 수지·죽전·기흥 등 신흥 부촌이 자리 잡은 용인세무서가 4,425억원으로 1위였다. 다음으로는 서초구를 관할하는 서초세무서로 체납액은 4,130억원이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유흥가와 고급 아파트, 주상복합 건물이 몰려있는 도곡동을 담당하는 역삼세무서는 3위(3,938억원)였다.
평택항·포승공단·안성시가 자리 잡고 있는 평택세무서(3,776억원)가 4위, 삼성동·대치동 등을 걸치고 있는 삼성세무서(3,760억원)가 5위에 이름을 올렸다. 반월공단을 관할하는 안산세무서(3,489억원)가 6위를, 남양주세무서(3,405억원)가 7위를 기록했다. 인천 부촌인 송도국제도시가 자리 잡은 남인천세무서(3,396억원)는 8위를 차지했다. 9위와 10위는 강남세무서(3,148억원), 반포세무서(3,077억원) 등이었다. 10위권 가운데 5개가 강남 지역 세무서인 셈이다.
체납발생액 전국 상위 10위 세무서의 총 체납액은 무려 3조 6,544억원으로, 올 상반기까지 발생한 전체 세금체납총액(17조 3,046억원)의 21.1%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했다. 반면 체납발생액 전국 하위 10위 세무서(영월·영덕·홍천·남원·상주·홍성·거창·영주·보령·제천)의 총 체납액은 불과 1,928억원으로, 이들이 전체 세금체납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1%에 그쳤다.
이현재 의원은 “세금체납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편중이 심각하다”며 “부촌을 관할하는 일부 세무서에 세금체납액이 과도하게 집중된 만큼 국세청은 이들 세무서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신속하게 체납액을 정리해나감으로써 무너져버린 조세평등주의와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