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사진)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안보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며 “우리 당의 전술핵 재배치 국민 1,000만 서명이 달성되면 여당도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복지예산 줄여 전술핵 재배치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투입하고 북한의 핵잠수함에 맞서기 위한 핵추진잠수함 등 전략자산 도입에도 당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규제 완화 법안의 연내 처리도 ‘올해가 적기’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김 의장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역사상 핵 균형이 이뤄졌을 때 전쟁이 일어난 적은 없었다”며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최근 국민 여론조사 결과 68%가 전술핵 배치를 찬성하고 60% 이상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당론에 힘을 실어준다고 봤다. 당에서 추진하는 ‘전술핵 재배치 1,000만 서명운동’도 같은 이유로 성공을 기대했다. 김 의장은 “1,000만 서명을 달성하면 야당은 물론 여당도 현실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미국 백악관 온라인 청원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예산안 중 과한 복지 부문을 삭감해 이를 재원 부족 부문 중 하나인 국방에 투입한다는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국방 예산 증가율(6.9%)이 예산 평균 증가율(7.1%)을 밑도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한국형 대응체계 구축 예산 증가율은 5.6%에 불가하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방위력 증강 예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 논의를 두고도 “지난해 우리 당이 예산에 반영시켰지만 올해 예산에 포함되지 못한 채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재원 확대 필요성을 시사했다.
최저임금제는 예산 삭감 1순위로 꼽았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제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당장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6.4% 늘어난다. 김 의장은 최저임금제를 위해서는 내년 2조9,700억원, 2019년 5조5,800억원, 2020년 6조6,600억원 등 3년간 15조원 이상이 투입된다는 계산을 내놓았다. 그는 “문화관광예산의 2배, 농·수산업 예산의 75%에 달하는 돈이 한 항목에 들어가는 것을 그냥 둘 수 없다”며 “나라 곳간 거덜 내는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복지 증대로 예산이 깎인 SOC에 대해서는 “지난해 2.8% 성장에서 60%가 건설투자에서 이뤄졌고 건설의 고용유발계수가 제조업보다 월등히 높다”며 “6·19, 8·2부동산대책에 더해 강경한 대책이 또 나올 텐데 SOC 예산까지 줄이면 내년에는 2% 성장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초대기업·초고소득자를 겨냥한 정부의 증세 계획은 ‘양심 없는 소리’라고 일갈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통상임금 부담 등 기업 환경이 근로자 위주 일색으로 흘러가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이 생기는 상황에서 ‘핀셋’ ‘명예’ 같은 단어를 붙여 세수를 늘리려는 것은 “기만”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야3당 모두 규제 완화 필요성을 큰 틀에서 공감하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규제프리존법 등의 연내 처리도 ‘지금이 적기’라는 생각이다. 김 의장은 “성장 돌파구로서 규제 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낙연 국무총리도 도지사 시절 규제프리존법의 통과를 강조했던 만큼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주희·류호기자 ssong@sedaily.com /사진=권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