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오른쪽)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20주년 콘퍼런스에 참석해 주제 강연을 듣고 있다. /권욱기자“금융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것에 반대한다.(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성과주의의 확산이다.(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감독시스템 개편 등 한국 금융의 화두에 대해 두 전직 금융고위관료는 직언을 아끼지 않았다.
임 전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콘퍼런스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함께 있는 혹은 분리돼 있는 모든 시대를 경험했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브레이크와 액셀을 다른 사람이 제어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윤 전 장관은 “정책과 감독 분리는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고 조화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윤 전 장관은 성과주의 확산을 금융산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는데 (잘 이뤄지지 않아) 앞날이 깜깜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직 생활 40년을 통해 금융이든 정책이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금융 당국이 비판의 화살을 맞는 것에 대해 임 전 위원장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구조조정은 금융 당국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구조조정을 야기하는 부실을 만든 기업, 채권단, 주주, 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일인데 이에 대한 책임을 금융 당국에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총대’를 멨던 임 전 위원장이 그간의 소회를 밝힌 셈이다. 이어 임 전 위원장은 “구조조정은 중환자를 수술하는 것과 같은데 의사에게 살리면 살렸다고 죽이면 죽었다는 비판을 한다”고 서운한 마음을 토로했다. 그는 “구조조정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공권력이 개입하게 된다”며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하며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구조조정이 금융 당국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일이 돼야 하므로 이러한 참여를 끌어내는 유인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서별관회의와 같이 ‘밀실’ 논란이 일지 않도록 체계를 구조화하고 투명하게 만들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위원장은 이어 “당국뿐 아니라 시장 스스로 구조조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모펀드(PEF)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PEF가 그야말로 어려운 기업을 다시 살려 부가가치를 부여한 뒤 시장에 돌려보내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