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400조 가계부채 출구전략 마련할 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다음달부터 보유자산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미 연준이 자산 축소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대차대조표 정상화 원칙과 계획’ 프로그램에 따라 10월 100억달러를 시작으로 3개월마다 자산 축소 한도를 계속 올린다는 것이다. 연준의 시나리오대로라면 현재 4조5,000억달러 규모인 연준의 자산이 2~3년 내 최대 2조달러로 내려갈 수 있다고 한다.

연준은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둬 유동성 흡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돈을 풀어 경기를 끌어올리는 부양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이런 미국의 통화 긴축은 이미 예고된 터라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문제는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 통화정책에 민감한 우리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린 셈이다.

당장 미국이 금리를 추가로 올리면 한미 간 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러잖아도 북한 핵 폭주 이후 외국인들의 증시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다. 금리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면 급속한 자금 유출이 우려된다. 한국은행이 21일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로 국내에서 자본 유출입이 커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유다.



무엇보다 걱정은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다. 미국이 공격적으로 돈줄을 조일 경우 우리 시중금리 상승세도 가팔라져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은행권에서는 3~4% 수준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6%대로 껑충 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가계부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과거 정부처럼 ‘가계부채 폭탄은 일단 미루고 보자’는 땜질처방은 안 된다. 다른 나라에 비해 경기 회복세가 약한 가운데 미국발 긴축 쓰나미까지 몰려오면 자칫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더 이상 대책을 미뤄놓지만 말고 구체적인 단기·중장기 처방 등 촘촘한 출구전략을 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