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아이코스 허위 자료 책임져라" 고성 오간 기재위

"조경태 위원장이 농락 방치" 지적에

"기재부서 작성" "그런적 없다" 시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가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과 관련한 허위자료 제출 및 이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충돌을 빚다 중단됐다. 욕설과 고성까지 난무한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인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들이 합심해 압박하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포문은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지난번 회의 때 필립모리스에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밝혀졌다”며 “담배 재벌이 기재위를 농락했다. 조경태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방치하도록 해줬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말한 서류는 지난달 28일 회의 때 제공된 것으로 한국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의 해외 국가별 세율을 담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당시 자료를 배포한 기재위 행정실장에게 “기재위 행정실장이 위원장의 지시 없이 자료를 배포할 수 있느냐”고 추궁한 뒤 “위원장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본다”고 가세했다.


조 위원장은 즉각 반발했다. 당시 같은 당 최교일 의원의 자료 요청이 있었고 이에 (위원회) 전체 의원에게 배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이 “내가 기획재정부에 아이코스의 외국 과세자료를 부탁해서 얘기해달라고 해 기재부에서 자료를 만든 것으로 기억한다”고 거들었지만 이 의원은 즉시 “기재부는 자기들이 제출한 게 아니라고 확인했다. 배포되는 것 자체를 몰랐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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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선 공방 속에 조 위원장이 의원들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자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큰소리로 항의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위원장 자격이 심히 의심받고 있다” “위원장이 다국적 기업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조 위원장은 차후에 관련 논의를 하자며 산회를 선포했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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