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는 공무원 없이 9명 전원 민간 전문가로 꾸려졌다. 면세점 심사가 점수 조작 등으로 신뢰가 땅에 떨어진 만큼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계산에서다.
위원장엔 유창조 전 한국경영학회장이 임명됐다. 유 전 회장은 한국소비자학회장, 한국광고학회장, 한국마케팅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금은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로 있다.
이외에 변정우 경희대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이정희 중앙대 교수,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 조정란 인하대 교수,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박사,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등이 TF에 참여한다.
TF는 일단 이달말 면세점 심사의 공정성·투명성을 올리기 위한 단기 방안을 내놓는다.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으로 구성하는 내용 등이 유력하다. 지금은 15명 위원 중 9명만 민간 전문가이고 6명은 정부 위원이다.
이후 TF는 정부가 면세점을 허가하는 방식에서 신고제·경매제 등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포함해 광범위한 중장기 개선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TF는 민간위원들이 모든 의사 결정을 주도하고 정부는 제도 개선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