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방통위 'MBC 사태' 개입 결정

방문진 업무 검사 착수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효성(앞줄 오른쪽) 방송통신위장이 잠시 안경을 만지고 있다./연합뉴스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효성(앞줄 오른쪽) 방송통신위장이 잠시 안경을 만지고 있다./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파업에 돌입한 MBC의 이사회인 방송문화진흥회 업무 검사에 돌입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후 처음 실력 행사에 나서는 것으로 보수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21일 방문진에 MBC 파업사태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공문은 22일 오전 방문진에 송부될 예정이다.

이번 자료제출 요구를 계기로 방통위가 MBC와 KBS 등 공영방송의 파업 사태 해결에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통위는 그동안 MBC와 KBS를 대상으로 물밑에서 실태 조사를 벌였다. 이사회 구성원과 경영진의 국회 발언, 회의 속기록 등을 살피면서 위법 행위 가능성을 폭넓게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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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통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교육·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영방송의 비상사태인데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면서 “심도 있게 (감독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방통위 내부와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반발이다.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임명된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7일 감독권 행사와 관련해 “인위적으로 강행할 일이 아니고 법과 절차에 따라가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MBC 사태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이 위원장이 ‘MBC 사장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이는 월권이고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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