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에 합의하면서 우리나라 사상 최초의 핵추진잠수함 보유가 강하게 힘을 받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은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 수면 위로 자주 올라와야 하는 우리 해군의 디젤 잠수함과 달리 잠수함 내 식량과 물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수년간 바다 밑에서 작전을 펼 수 있다. 위치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미사일을 쏠 때 잠수함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써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무기라는 인식을 청와대 내부에서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문재인 대통령이 3개의 축(3K·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으로 자주 국방력을 높이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이를 구성하는 핵심무기인 ‘F-35’ 스텔스 전투기와 대형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패트리엇 개량형 미사일 시리즈인 ‘PAC-3’ 등의 도입도 빨라질 수 있다.
이날 양 정상이 한국과 주변 지역에 미국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확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 핵추진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전략폭격기 등의 배치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핵추진항공모함으로는 축구장 3개 크기로 첨단 전투기 등 80여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는 칼빈슨호와 도널드레이건호 등이 있다. 이들은 북한의 도발이 확대됐던 지난 6월 한반도 해역에 배치된 바 있으며 웬만한 중소 국가의 국방력을 능가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텔스 전투기로는 F-35와 F-22가 있으며 전략폭격기에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와 B-52 등이 있다. 이들은 현재 일본과 괌 기지에 배치돼 있으며 초음속으로 달리지만 괌에서 출발할 경우 평양까지 2시간이나 걸린다. 그러나 오산 기지에 순환·상시배치될 경우 평양까지 10분 내에 주파가 가능해 북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구체적으로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때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숙제다. 2019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올해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전략자산 배치를 늘리는 것을 명분으로 방위비를 높이라고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이 미국에 내는 방위비는 약 9,200억원이며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국내 여론이 분열될 수 있다.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이 한반도에 미국 무기를 늘리는 것에 대해 ‘도끼눈’을 뜨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성격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도 중국이 강하게 반대했는데 공격용 무기를 늘리면 중국 등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청와대 내에서 갖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