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공수처설치·카톡금지·규제프리존법 등 43개 중점법안 발표

국민의당은 24일 “개혁, 민생·안전, 미래를 이번 정기국회 3대 목표로 삼고, 이에 따른 13대 실천방향과 43개 중점법안을 선정했다”며 “당력을 기울여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사진) 정책위의장과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당의 2017년 정기국회 중점법안 43개를 발표했다. 개혁 법안으로는 ‘권력·언론·안보·민주개혁으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목표로 고위공직자 비리 방지법(최순실 재산 환수법,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법)과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의혹 규명법, 방위사업 개혁법(방위사업 연구개발 성실수행인정제도 도입법, 방산물자 국산화 촉진법, 방위사업 청렴서약 대상 확대법, 방위사업청장 인사청문회 포함법) 등 21개를 선정했다. 민생·안전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제법, 퇴근 후 휴식권 보장법, 여성청소년 안심생리대 지원법, 미세먼지·석면안전 강화법 등 15개다. 쌀값 시장격리제법은 국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하는 경우 수급 안정을 위해 초과물량을 시장 격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퇴근 후 휴식권 보장법은 ▲업무시간 이후 소셜네트워크나 메신저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 원칙적 금지 ▲불가피할 시 이를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지급 ▲취업규칙 작성 시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 지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 등의 포함하고 있다. 미래법안으로는 에너지산업 육성법, 규제프리존법, 호식이치킨 방지법, 노동계 고용세습 금지법 등 7개를 선정했다. 국민의당 공동발의법안인 규제프리존법은 시·도가 잘할 수 있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택, 이에 맞는 차등화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명 ‘호식이치킨 방지법’은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적시해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발의했다.

다음은 국민의당이 중점법안으로 선정한 43개 법안 목록.

1) 개혁법안 : 21개

① 고위공직자 비리 방지 2법 : 최순실재산 환수법,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법

② 권력과 자본의 언론장악방지 4법 :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③ 공룡포털의 방송·통신 생태파괴 방지 5법 :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상생협력법

④ 방위사업 개혁 4법 : 방위사업 연구개발 성실수행인정제도 도입법, 방산물자 국산화 촉진법, 방위사업 청렴서약 대상 확대법, 방위사업청장 인사청문회 포함법

⑤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및 보상 4법 :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의혹 규명법,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법, 5·18 민주화운동 무보상자 구제법, 과거사 진상규명 지속 및 보상 지원법

⑥ 지방자치 개혁 2법 :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 금지법(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 민생·안전법안 : 15개

① 농·어민 행복 4법 :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제도법,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법,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지원법, 선원퇴직연금제 도입법

② 근로자 건강·휴식 보장 3법 : 근로시간특례업종 정비법,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 차별없는 휴식권 보장법

③ 유해물질 OUT, 국민건강 UP 2법 : 미세먼지안전관리체계 확립법, 석면안전 강화법

④ 여성·아동·청소년·노인 안전·행복 증진 3법 : 여성청소년 안심생리대 지원법, 기초연금 30만원 지급법, 영유아보육 강화법

⑤ 모·부성권 보장 3법 : 출산전후휴가 강화법, 배우자출산휴가 강화법, 고용기금안정화 및 모·부성권 국가책임 강화법

3) 미래법안 : 7개

① 미래성장동력 육성 3법 : 에너지산업 육성법, 광융합산업 진흥법, 규제프리존법

② 공정시장·공정노동 4법 : 호식이치킨 방지법, 대형할인점·아울렛 규제 강화법, 한국영화의 다양성 증진법, 고용세습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