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쉬운 해고’를 정당화하는 양대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히자 재계는 “고용 유연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특히 이번 개편의 방향성에 공감하는 것과는 별개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은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재계는 당장 드러내놓고 반발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노사정책이 노조 편향적으로 흘러가는 데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침은 폐기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과연봉제는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정부 지침과 별도로 연공급형 임금체계(호봉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는 모두가 공감한다”며 “기업 또한 직무와 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주문했다. 박재근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노동 개혁이 필요하고 방향성도 맞지만 노사 간 동의를 통해 추진되지 못한 게 문제”라며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장년 근로자 고용안정 문제 등 노동 문제의 현안을 해결하려면 근로자의 임금을 직무와 능력에 맞게 조정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재계는 특히 이번 기회에 노사정 대화 창구가 시급히 복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노사정 협의 채널이 구축돼 합리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정부가 노사정위원장 인사에 이어 지침 폐기까지 계속 친노조 스탠스를 취하면서 노동계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등을 꾀하는 게 아니겠느냐”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일자리 창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런 점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