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4월에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을 꾸리고, ‘유병자(有病者) 실손보험’ 개발을 비롯한 10개 개혁 과제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일반 실손보험은 최근 5년간 치료 이력을 따진다. 병력이 있으면 사실상 가입이 거절된다. 노후실손보험도 고령자들이 앓는 만성질환 때문에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나올 유병자 보험은 질병 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동안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다.
특정 질병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 보장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가입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는 최소화하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다.
유병자 보험은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보험료가 일반 실손보험보다 어느 정도 비싼 것은 어쩔 수 없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다만 본인 부담률을 30%(일반 실손보험은 10∼20%)로 높이고 특정 질병의 보장을 제한하는 한편, 보험사 공동 상품을 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료를 최대한 낮출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맞춰 내년 상반기 중 일반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에서 (예비) 급여로 전환되는 진료와 자기부담금 규모, 이들 항목에 과거 실손보험금이 청구된 내역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 하락 효과를 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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