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북 일촉즉발에도 사드 논란 부채질하는 여당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드 배치의 올바른 해법을 마련해 정부에서 공식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검토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다. 한미·한중 외교, 절차적 정당성, 성주·김천 주민들이 겪는 문제 등을 다루는 공청회도 예정돼 있다. 하나같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주제다. 가뜩이나 민감한 문제를, 그것도 지금처럼 긴박한 안보상황에 꺼내는 여당의 속내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파괴’를 언급한 데 이어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북한 동해 국제공역에까지 보내 언제든 독자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 역시 태평양에서의 수소폭탄 실험 위협과 군중 동원 반미집회로 맞서고 있다. 자칫 한순간 작은 오판이 생각하기 싫은 사태로 번질지 모른다. 중국에서는 ‘한반도 전쟁 대비론’까지 등장한 판이다. 이런 위중한 시기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 단합이다. 그럼에도 1년 넘게 우리 사회를 분열시켰던 사드 논란을 집권 여당이 나서 끄집어내고 있으니 한심할 뿐이다.



사드 배치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사드 배치를 잘했다는 국민이 80%에 달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키기 위해 미룰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있다.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 의원 출신 장관조차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 모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오직 여당만 “문제가 있는지 봐야 한다”며 들쑤시고 있으니 그 자체가 논란거리다. 아무리 급해도 나가야 할 때가 있고 물러서야 할 때가 있다. 지금은 정치적 이해득실이 아닌 국가와 국민의 안위만 바라봐야 할 때다. 여당은 진영논리에 스스로 얽매이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