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중의원해산 발표... “국난 극복을 위한 해산”

25일 저녁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아베 총리는 28일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회견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북한의 위협’을 ‘국난’이라고 표현하고 이번 중의원 해산을 “국난 극복 해산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해산 이유로는 먼저 2019년 10월 소비세율 인상(8%→10%)으로 늘어나는 세수(稅收)의 사용처를 바꾼다는 점을 들었다. 아베 총리는 “‘사람 만들기 혁명’을 위해 2조 엔(약 20조2000억 원)을 육아가구 지원과 간호 분야에 투입할 것”이라며 “(지난 선거 때) 약속했던 2020년 균형 재정 달성이 어려워졌다. 국민과의 약속을 변경하는 만큼 신임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가구의 3∼5세 보육비(유치원과 어린이집)와 저소득층의 0∼2세 보육을 무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육시설 대기를 막기 위해 수용 정원을 32만 명 늘리겠다고도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대화의 노력은 시간 벌기에 이용당했다. 모든 압력을 최대한 가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고 확신한다”며 “선거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어 힘 있는 외교를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아베 총리는 사학 스캔들로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었으며 최근 북한의 연인은 도발 이후 내각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 50%까지 올라서자 정권 연장을 위하여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다음 달 10일에 공시된 후 22일에 투·개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중의원 선거는 2014년 12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치러지는 것이다.

아베 총리가 해산을 결정한 것은 지금 실시해야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합쳐 의석의 과반수인 233석을 목표로 제시했다. 현재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어렵지 않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새로운 선거에서 목표를 넘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경우 내년 가을 총재 선거 3연임에 성공한다면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에 등극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