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를 막기 위해 보복성 성적 영상물, 소위 ‘리벤지 포르노’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위해선 불법영상물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과하기로 했다. 또 지하철 등 다중밀집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당정은 “변형카메라의 판매규제에서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 과정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다는데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불법 촬영 및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리벤지 포르노’ 유포 처벌 수위를 높이고 유출로 얻은 금품, 이익을 몰수하기로 했다.
또 전문 탐지장비를 보급해 지하철, 철도역사 등 다중밀집지역에서 ‘몰카 일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변형카메라의 수입, 판매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길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책으로는 경제, 의료, 법률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특히 가해자에게 불법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