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문들이 지난 15일 북한이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태평양을 향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소식을 톱 기사로 전하고 있다./연합뉴스정부가 26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의 북한 난민 사살 고려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각료가 최근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북한 난민 관련 편협한 발언을 한 것은 국수주의적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난민보호에 관한 국제규범에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거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급은 자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23일 한 강연에서 북한에서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북한에서 난민이 10만명 단위로 일본으로 몰려올 것이라면서 “대응응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 정치의 일”이라고 발언했다. 특히 그는 “난민들이 무장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이 대응해 불법입국으로 체포할지, 자위대가 방위 출동해 사살할지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다”는 과격한 표현도 서슴치 않았다.
일본에서는 한반도 위기론을 자극하는 발언이 정부는 물론 극우 언론 등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한반도 위기감을 부각할수록 아베 신조 정권의 지지율이 높아진다는 판단에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내각의 위기관리 실적 등을 부각함으로써 야당과는 정권을 담당할 능력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아베 총리가 강조할 것”이라며 “긴박한 정세로 국민들의 위기의식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적 요건이 정부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