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외국인투자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외국인투자 기업들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백 장관은 외국인투자 기업의 애로 해소를 약속하면서 일자리를 늘리면 조세감면, 입지지원,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당근책’을 제시했다.
백 장관은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북한 등 대외 리스크 우려를 해소하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자는 취지에서다.
이 자리에서 외국인투자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고용 정책 방향과 탈(脫)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주한미국상의와 BMW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운행 금지 조항에 대해 “한국에만 있는 규제”라며 규제 해소를 요청했다. 대형유통점포에 대한 의무휴일 규제 완화, 외국인 채용 확대 등에 대한 건의도 제기됐다.
백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선 “향후 5년 내에는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 전망”이라며 “장기적으로도 신재생 단가하락, ICT 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등을 감안시 요금인상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백 장관은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연내에 간담회를 추가 개최하겠다”며 외국인투자 기업의 애로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국인투자 기업의 애로를 청취한 백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등 경제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지속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그는 유인책으로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조세감면, 입지지원, 현금지원 등의 3가지 패키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애로가 없도록 채용박람회 등을 확대하겠다고 제안했다. 투자금액 중심으로 지급됐던 인센티브 방식을 고용 효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백 장관의 설명을 들은 외국인투자 기업 두 곳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앞으로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5천 여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 중국, 독일 등 주한 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이케아, BMW, 한국 3M 등 외국인투자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