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법 시행 10년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는 물론 현장 활동가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기간제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은정 인제대 교수는 지난 2007년 법 시행 이후 기간제법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국내 노동시장 및 근로자에 미친 영향‘에 대해,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합리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로 다룬다. 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학교 비정규직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할 방침이다.
토론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 5층에서 열리며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