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법원, 잉락 전 총리 5년형 선고

직무유기로 재판을 받던 도중 종적을 감춘 잉락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다.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태국 대법원은 이날 잉락 전 총리의 쌀 수매정책 관련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잉락 전 총리는 지난 달 25일로 예정됐던 선고공판을 앞두고 잠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부패 혐의를 받는 정치인에 한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판결을 강행했다.

지난 2014년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잉락은 총리 재임 중인 2011∼2014년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쌀을 수매하는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을 폈다. 이 정책은 당시 탁신 일가의 정치적 기반인 북동부(이산) 지역의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지만, 곧 잉락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잉락 정부를 무너뜨린 군부는 잉락을 쌀 수매 관련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해 5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했고, 검찰은 재정손실과 부정부패를 했다면서 그를 법정에 세웠다.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잉락에게 무려 350억바트(약 1조1,800억원)의 벌금을 물렸다.

또 법원은 이와 별도로 쌀 수매 과정의 부정부패를 방치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도 진행해왔는데, 지난달 25일 실형이 예상되는 최종 선고공판을 앞두고 잉락은 자취를 감췄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잉락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선고공판을 한달 후로 미뤘으며, 피고인인 잉락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궐석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종적을 감춘 잉락은 지난달 선고공판 이틀 전 캄보디아 등을 거쳐 두바이로 건너가 오빠인 탁신 전 총리와 만났으며, 영국에 망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