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법인세 15%P 인하…세제 개혁 본격화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이 27일(현지시간) 법인세 대폭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감세안을 발표했다. 오바마케어 폐지법 처리 무산 이후 세제 개혁안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 라며 강력 반발했다.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세제 개혁안은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낮췄으며, 최고소득세율도 35%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표준 공제액은 기혼자들의 경우 2만4,000 달러, 개인 납세자들은 1만2,000 달러 등 기존보다 각각 2배 이상 늘리도록 했으나 주택 구입 및 자선단체 기부를 촉진하기 위한 소득 공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7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개인소득 과세구간을 3단계로 단순화하고 자녀세액 공제 혜택 대상도 늘리도록 했다. 아울러 다국적 기업의 국내 재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본국으로 들여올 경우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현행 규정도 손질했다.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하원의원 모임인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는 “이번 개혁안은 세법을 단순화해 노동자들이 더 많은 돈을 지킬 수 있게 했으며 미국의 기업 경쟁력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 감세안은 부유층에게 주는 증정품일 뿐”이라며 반대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감세안은 1년에 50만 달러 이상 버는 최상위 계층에게는 횡재를 안겨 주지만 중산층에는 부스러기만 남겨준다.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를 위한 전면적 조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며 “실질적으로 최저세율을 10%에서 12%로 인상한 것도 중산층에게 타격을 준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감세안 세일즈를 위해 인디애나를 방문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감세안이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냐’는 질문에 “부유층에는 거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노동자 계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던 것을 수정해 이번에 20%를 제시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내 목표는 20%였다. 20%에 도달하기 위해 15%에서 시작했던 것”이라며 “20%는 완벽한 수치이자 레드라인” 이라고 강조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