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풍선효과...5만원권 단속하자 1만원이 기승

정부가 5만원권 위조지폐 단속이 강화되자 ‘풍선효과’로 1만원권 위폐 발생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1만원권 위폐는 상반기 643장 적발됐다. 5,000원권(@11장), 5만원권(50장), 1,000원권(8장)을 크게 웃돈다. 1만원권 위폐 적발은 2015년 335장, 2016년 671장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643장을 기록해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75%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강원도와 대전의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비수도권 지역 중 1·2위를 차지했다. 심 의원실 관게자는 “2015년까지는 5만원권 위조지폐가 가장 많았지만, 관계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5만원권이 급감하고 1만원권 위조지폐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경찰청이나 유관기관과 공조를 확대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수도권이나 5만원권 단속에만 집중돼 풍선효과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