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중 사증면제(B-1)로 입국한 경우가 7만2,054명, 관광통과(B-2)로 들어온 경우가 1만6,689명에 달해 총 8만8,74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불법체류자 중 38.9%를 차지했다.
무비자나 관광통과로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은 10년 전인 2008년에는 2만5,000명으로 전체의 12.4%에 불과했다. 10년 만에 불법체류자 수는 3.5배, 비중도 3.1배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무비자 관광을 확대하는 등 입국을 쉽게 한 영향으로 보인다.
금 의원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입국 문턱을 낮추고 있지만 불법체류자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에 의한 범죄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