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등 교육·문화분야를 담당하는 3개 부처가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조사에서 잇따라 꼴찌 수준의 평가를 받거나 등급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와 문화재청은 청렴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문체부는 바로 위 등급인 4등급을 받았다. 2014년과 2015년에는 교육부는 각각 4등급과 5등급을, 문화재청은 5등급과 4등급을 받았고, 문체부는 3등급과 2등급을 기록했다. 교육부와 문화재청은 3년간 최하위 수준을 지속했고, 문체부는 청렴도 수준이 계속해서 내려앉은 것이다.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은 해당 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한 소속 지원, 일반 국민,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해 도출한다.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에 따라 최상위 1등급에서 최하위 5등급으로 분류한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교육부는 2015년 Ⅱ유형(정원 2,000명 미만의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다. 또 2015년과 2016년의 교육부 직원 대상 내부 청렴도 평가는 3등급이었지만 일반 국민 대상 외부청렴도에서는 5등급을 받아 대조를 보였다. 문체부는 최근 3년간 외부 평가가 2등급을 유지했지만, 내부 평가는 2014·2015년 4등급에서 지난해 5등급으로 떨어져 내부 공무원들이 느끼는 조직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들 부처의 청렴도가 추락한 것은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최순실 국정농단, 정유라 입시비리, 국정교과서 강행,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권력형 부패 탓인 것으로 해석하며 “교육·문화 담당 부처의 청렴도와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만큼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