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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박근혜, 황제 수용이다”…오는 16일 구속 기간 만료

노회찬 “박근혜, 황제 수용이다”…오는 16일 구속 기간 만료노회찬 “박근혜, 황제 수용이다”…오는 16일 구속 기간 만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반적인 구금시설 수용자와 비교해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기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 구금일수 147일간 148번의 변호인 접견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박 전 대통령은 해당 기간에 교정공무원과 24번의 면담을 했는데 이 가운데 12번은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한 면담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열흘에 한 번꼴로 진행된 이 소장과 면담 목적은 모두 ‘생활지도 면담’이었다.


노 의원은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의 이유 때문에 1일 1회 접견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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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 의원은 “법무부 자료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은 각종 시설이 갖춰진 10.08㎡ 면적의 거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일반 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을 혼자 쓰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일각에서 인권 보장을 이유로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추가구속사유를 인정하고 구속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16일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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