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건설 재해 저감, 안전한 사업여건 마련돼야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가 여전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여년 전의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만 해도 낮은 국민소득에 따른 안전의식 부족이나 압축성장의 부작용 정도로 사고의 원인을 이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민소득 3만달러를 바라보는 근래에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건설산업은 변화무쌍한 작업장의 환경적 특성에 기인해 타 산업에 비해 위험한 산업임에는 틀림이 없다. 해외 선진국에서도 건설산업의 사망 및 재해율은 타 산업에 비해 높게 집계된다. 하지만 최근 안전 관련 지표들이 유독 국내 건설산업에서만 악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건설산업의 특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시대를 역행하는 현상이다.


사고의 원인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연계해 발생하며 이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주체 또한 여럿이다. 하지만 건설 재해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이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부족한 공사기간·공사비와 같은 부적절한 사업 여건이 근로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해 위험한 행동을 부추기고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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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업 여건은 영국의 CDM(Construction Design Management)제도와 같이 시공자 중심으로 사업과 관련한 여러 주체들, 즉 발주자·설계자 등의 협력을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다. 모든 사업 관계자들이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뒷받침돼야 한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말처럼 쉽지 않다. 안전관리에서 ‘100-1=99’가 아닌 0이라는 말이 있듯이 99번 잘해도 한 번 실수가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안전관리의 현실이다. 그만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철저한 예방적 준비가 필요하다.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은 투자한 만큼 지켜진다.’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기업의 최고 가치를 안전에 두고 상위 관리자부터 현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까지 공감대가 형성되고 투자가 이뤄질 때 비로소 진정으로 안전한 건설현장, 더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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