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는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트롤타워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여러 위원회를 선보였지만 미래를 내다보며 성장정책을 만드는 기구는 4차산업혁명위가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4차 산업혁명에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보였다는 사실도 크게 반길 만하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전략”이라면서 “4차산업혁명위가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성장을 통해 한국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을 핵심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백번 옳은 얘기다. 그러자면 국민이 체감할 만한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만들어 해외 경쟁국에 뒤처진 상황을 만회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
4차산업혁명위는 규제 혁파와 부처 칸막이 철폐로 신사업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문 대통령이 규제 없이 신사업을 펼치는 ‘규제 샌드박스’를 천명했듯이 기업에 대한 규제부터 없애야 마땅하다. 샌드박스뿐 아니라 규제프리존법이나 서비스업발전법 같은 신산업 촉진정책도 전방위로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해 일선 부처를 독려하고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위원회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에 정부와 민간·부처들이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4차 산업혁명의 바퀴가 제대로 굴러야만 혁신적 창업국가나 활력 넘치는 경제가 가능한 법이다. 4차 산업혁명의 성패에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