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산도피 사범은 2014년 12건(1,157억원)에서 지난해 25건(2,198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
1조원 이상 규모의 대형 불법 외환거래 범죄도 최근 5년간 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검거된 불법 외환거래 사범 중 가장 액수가 큰 사례는 2조8,786억원이었다.
이는 법인이 2014년 11월 고발된 것으로, 불법자본거래·재산국외도피·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어 지난해 7월 고발된 2조5,015억원, 2013년 9월 고발된 2조4,997억원, 2015년 6월 고발된 1조8,037억원 규모의 외환거래 사범이 파악됐다. 고발 대상자는 모두 법인이었다.
개인 중에서는 3,800억원 규모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환치기) 범죄가 가장 큰 규모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해 검거된 외환거래 사범의 총 규모는 737건, 4조1,127억원이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외환거래 사범은 2012년 1,618건(4조3,607억원)에서 2013년 2,037건(6조5,066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1,640건(6조7,299억원), 2015년 1,253건(4조7,141억원) 등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금 의원은 “불법 외환거래나 해외 재산 도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