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연간 11조 원의 전력생산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내년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 및 요금인상’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발표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2015∼2035년 전력생산비용이 46.1%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전력생산비용이 502조5,611억8,400만 원인 반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734조4,924억4,400만 원이 들어 총 231조9,312억5,600만 원이 추가로 든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면 당장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6년 기준 전기요금 단가(원/kwh)은 111.23이지만, 2018년 113.6으로 2.13%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또 2019년에는 119.25, 2020년에는 122.28이 되고, 2024년에는 단가가 134.62로 21%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이 비용에는 탈원전 계획에 따른 송배전 비용 변화가 포함돼 있지 않아 요금이 더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생산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전기요금까지 상승할 개연성이 있음이 확인됐다”며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협의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