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국정감사 거부 포털·이통 CEO 처벌해야" 한목소리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SKT 제외한 주요기업 CEO 증인 불참

여·야 "급조된 해외 출장 인정 못해"

사법당국 고발 등 강경 대응 방침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증인 출석을 거부한 이동통신사·포털 최고경영자(CEO)들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종합감사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3당 위원들은 “국정감사를 거부한 포털·이통 CEO들을 처벌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신경민 의원은 “급조된 해외 출장, 출석자를 실무자로 하향 조정해달라는 요청 등은 인정할 수가 없다”며 “CEO라는 사람이 증언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를 모르거나 실력이 없으면 증언할 필요가 없는 자리로 갈 것을 권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해외 출장을 사유로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황 회장의 경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이번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경진 의원도 “확정감사에까지 참석하지 않으면 사법 당국에 고발하기로 3당 간사가 합의했다”면서 “출석해 최선을 다해 증언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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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은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포털사들을 강력 비판했다. 김 의원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가한점, 해외 원정도박 등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규명해야 할 게 산적해 있다”면서 “거대 포털 대표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국정감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면서 “출석을 회피한 증인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상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간사들과 협의해서 최고 강경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을 위원장으로서 약속한다”고 전했다.

이날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만이 출석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을 비롯해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 최상규 LG전자 국내영업총괄 사장은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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