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모호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채 졸속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전국에서 노사·노노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며 “컨설팅조차 제때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관리·감독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가 청년실업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재원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증가하면 결국 기관의 신규채용 축소는 불가피하고 청년실업난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회장은 “내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가파르게 올라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정부는 실제 사업주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을 불러 최저임금을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타워크레인 사고에 정부 책임도 있는 만큼 사고가 재발하면 고용부 장관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도 퇴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0일 김 장관이 인명사고를 낸 크레인 업체가 3년 내 다시 사고를 내면 업계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한 지적이다.
이날 교육부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여당은 정권 차원의 여론조작 가담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 구성과 발표 내용이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교과서 의견접수 당시 이른바 ‘차떼기 의견서’가 도착하는 과정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개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청와대나 국정원 지시 없이 이런 일에 나설 수 있었겠냐”고 말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은 재외공관이 국정화 홍보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진상조사위 구성원 15명이 모두 국정교과서를 반대했던 사람들”이라며 “찬성 의견만 왜곡되고 조작된 것처럼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여당은 교육부가 이전 정부 국정교과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살생부’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질타했다. /세종=임지훈·진동영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