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운 건강보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1호 공약’인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해 행정명령을 동원했다. 상원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새로운 건강보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주(州) 경계를 넘어 건강보험을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오바마케어가 차단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CNN은 “이번 행정명령은 의회의 입법이 필요 없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오바마케어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