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인 심재철(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5년 정권이 100년 미래를 망치지 말라”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심 의원은 이날 별도 자료를 내고 “한국의 원전기술은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며 “이런 우리의 원전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막혀 자칫 좌초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100년 동안 따낼 수 있는 먹거리를 스스로 걷어차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원전의 유럽수출형 EU-APR모델이 최근 유럽사업자요건(EUR)의 인증을 통과했고, APR1400 모델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인증 심사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같은 기술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 건설 10년, 운영 60년, 폐로 30년 등 총 100년에 걸쳐 따낼 수 있는 먹거리를 스스로 걷어차는 꼴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국내 정책과는 달리 원전 수출은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지난 9월 중순 사우디의 부총리가 개최한 최소 20조 원짜리 원전발주 설명회에 서기관급 실무자를 내보내고, 같은 달 말 세계 다섯 번째 EU-APR 인증 통과 사실도 산업부가 애써 홍보를 외면하는 등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전날 경주에서 열린 원전사업자협회(WANO) 총회를 언급하며 “세계 34개국 700여 명이 왔는데도 산업부 장관이 불참하는 등 정부의 외면은 확연하다”고 꼬집었다. 이달 30일에는 우리나라가 원전 4기를 수출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그 원전의 본격 가동을 축하하며 세계 70여 개국의 원자력 장차관이 모이는 ‘세계원자력 장관급회의’가 열리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실장급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케냐가 한국에 원전을 발주하려다 러시아로 돌아섰고, 영국도 수주 가능성이 컸던 한국을 재고하기로 했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원전 수주는 초대형이라 어느 나라든 범정부차원에서 진행하는 국가사업이고 수주 경쟁도 국가대항전이 된다”며 “이런 국가대항전에서 세계 최우수 기량을 보유한 한국이 탈원전 정책을 취한다면 어느 나라가 한국을 거들떠보겠느냐. 정작 본국에서 외면하고 있는 한국의 원전을 도입하려 하겠느냐”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