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 국정감사] 국가기관 '연구비 먹튀'…7년간 32억 부정 사용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 연구비 횡령으로 부정 사용

엘비씨소프트, 1년간 46억 과제비 받고 연구비 편취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한 국토교통 연구개발(R&D)에서 총 32억 원 가량이 연구비 횡령 등으로 부정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23개 업체 및 대학 등이 진행한 연구과제 36건에서 연구비 횡령 등으로 부정 사용한 금액이 총 32억 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8억 원은 환수됐으나, 나머지는 업체가 폐업했거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 아직 환수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엘비씨소프트의 경우, 8건의 연구 과제를 진행하다 2억 8천만 원 가량을 허위거래 하거나 연구수당 및 아르바이트비 등을 지급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했다. 이 업체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만 1년간 46억 원이 넘는 연구비를 진흥원에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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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국가 기관의 R&D 사업에서 연구비 편취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연구업체 선정을 신중하게 해서 소위 ‘연구비 먹튀’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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