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가게 사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예산만 축내

대기업의 기업형슈머파켓(SSM)에 맞서 골목 슈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부의 ‘나들 가게 사업’이 뚜렷한 성과 없이 예산만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의 나들가게 점포 수는8,102곳으로 지난 2013년 9,111곳을 기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나들가게는 SSM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에 대응해 골목슈퍼의 경영개선과 정보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부터 처음 시작됐다. 사업 첫해 개점지원과 지원 인프라 조성 명목으로 1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이후 올해까지 총 936억6,000만원이 투입됐다. .

하지만 나들가게 점포는 편의점과 일반 슈퍼로 전환 등의 이유로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폐업한 나들가게 가운데 794곳(24.7%)이 일반슈퍼로 전환했고, 566곳(19.9%)은 편의점으로 변경했다. 정부 예산으로 경영개선 컨설팅을 지원했지만 월평균 매출액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감소했다. 당초 기대했던 골목슈퍼의 자생력 제고는 빛바랜 탁상행정이 된 것이다.



우수 나들가게 역시 2010년과 2011년, 2015년 3회에 걸쳐 122곳이 선정됐지만 이 가운데 21%인 26곳은 폐업했거나 심지어 계약위반 등의 이유로 직권으로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의원은 “1000억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 뚜렷한 성과없이 지속되면 세금 누수이자 장기적으로는 국가적 재앙”이라며 “나들가게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적 보완책 마련과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