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법사위 국감에서 사법 개혁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국회는 16일 법제사법위를 비롯한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법무부 대상 법사위 국감에서 사법 개혁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에 반발해 야당이 헌재 국감을 보이콧 한 것을 비판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여당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옹호하면서 야당의 국정감사 태도를 비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안 등을 놓고도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한국형 신형 원전 모델의 유럽 수출길이 확보됐다는 점을 부각하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원전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질의와 함께 우리 군의 대북 대응태세 등에 대해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군심리전단의 대북확성기 사업 등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정무위는 금융위를 상대로 가계부채 문제와 금융산업 선진화 방안을, 외교통일위는 주미 대사관 및 주인도 대사관에 대해 각각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