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에 대한 규제 강화에도 전통시장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편의점과 온라인 매출이 2배 넘게 급증했다. 소비 트렌드가 바뀌면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시설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 (자유한국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유통업태별 매출액 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2015년 대형마트 127, 백화점 116, 슈퍼마켓 122, 편의점 211, 온라인 214로 증가한 것에 반해 전통시장은 98로 유일하게 감소했다.
정부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아울러 2011년 이후 전통시장에 1조9,138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나 전통시장 매출액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 역시 대형 마트에 이어 쇼핑몰에 대한 규제를 추진 중이다. 당정이 최근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쇼핑몰 패키지 규제법안’을 보면 쇼핑몰에 대해서도 월 2회 의무휴업을 도입하고, 출점을 원천 봉쇄토록 하고 있다.
김규환 의원은 “전통시장은 지역의 전통과 맥을 잇고 있는 지역 공동체로, 대형마트를 못 가게 막아 어쩔 수 없이 전통시장으로 가도록 하는 규제가 아닌, 소비자가 찾아갈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 전문가들 역시 소비 트렌드가 바뀌면서 골몰 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시설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 전문가는 “마트와 쇼핑몰을 못 가면 소비자들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산다”며 “결국 유통시설 규제는 마트와 쇼핑물은 물론 골목상권도 침체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