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면책 접수 현황 및 법인 회생·파산 접수 현황 /연합뉴스빚을 갚을 수 없어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20대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2013∼2016년) 파산·면책 신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파산 신청자는 총 743명으로 2013년 484명에 비해 약 1.5배(153.5%)로 증가했다. 남은 빚을 더는 갚지 않도록 해달라는 20대 면책 신청자도 지난해 730명을 기록해 2013년 628명보다 약 1.2배(116.2%)로 늘어났다.
20대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자가 대폭 증가한 데 반해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는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자 수가 감소했다. 지난해 파산 신청자는 5만2,310명으로 2013년 5만8,951명에 비해 9% 감소했다. 면책 신청자도 2013년 5만6,935명에서 작년 5만155명으로 11.9% 줄었다.
학자금 대출과 취업난에 시달리는 20대가 일부 자격취득 제한과 합명·합자회사 취업제한 등을 감수하고서라도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금 의원은 설명했다. 파산자는 법원에 따로 면책을 신청해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이 같은 불이익을 계속 받는다.
금 의원은 “20대 개인파산·면책 신청 증가는 그만큼 재정적 고통을 겪는 20대가 많다는 의미”라며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