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이 지난 9월 북한 6차 핵실험 후 함몰지진을 뒤늦게 파악한 점과 예보정확성이 46%대에 불과한 점을 질책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에서 인공지진이 발생했을 때 기상청은 유관기관과 언론에만 알리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는 통보하지 않았다”며 “안전상황실에서 직접 전화를 한 후에야 이메일로 통보했고, 결국 5번 이상 통화하고 나서야 인공지진 자료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기관들의 알력과 권력다툼 탓에 유사시 남탓만 하다가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겠다고 생각했다”며 “기상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인공지진 대처가 가관이었다”고 질타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도 “인공지진 관련해서 외국기관과 규모가 다르고 기관끼리 혼선이 빚어지면서 함몰지진의 발표가 지연됐다”며 “핵실험으로 방사능이 유출됐는데도 발표가 늦었다면 어떻게 될 뻔 했냐”고 비판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청의 낮은 예보 적중률에 대해 질타했다. 한 의원은 최근 5년간 기상청이 공개한 강수유무 실제 적중률이 46%에 머문 것에 대해 “일반인이 예측해도 (적중률이) 이 정도일 것”이라며 “기상청이 복마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08년 기상청이 도입한 영국 기상청의 수치예보 모델이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확한 기상, 지진정보의 생산과 신속한 전달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으로 인해 국민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과거 미흡했던 부분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내부반성과 함께 정책대안을 적극 반영해 기상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체계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청장은 △예보체계 개선과 예보역량 향상 △국가적 지진업무 대응체계 개선 △국민생활의 편의와 기상정보 활용 증대 △정부·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지원 △기상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 기여를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