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최근 3년간 성범죄 저지른 교수 35명…중징계 11건 뿐

충북 국립대학인 C대학의 A교수는 지난 2014년 자신의 오피스텔로 남자 제자를 불렀다. 제자와 술을 마시던 A교수는 술기운이 오르자 제자의 몸을 더듬으며 추행했다. A교수는 2013년에는 다른 남자 제자 2명을 성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비위가 적발된 A교수는 2015년 해임됐다.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교육부에서 받아 공개한 ‘최근 3년간 국립대 교수 법률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2017년 8월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35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5명, 2015년 11명, 2016년 11명 등이다. 올해는 8월 현재 8명의 성범죄 징계가 발생했다.



성범죄 징계가 가장 많았던 국립대는 서울대다. 서울대는 총 4명의 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전남대와 경상대에서 각각 3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교원대, 대구교대 등 교육대 교수도 5명이 있었다.

성범죄 징계를 받은 교수가 파면·해임 등 중징계로 교수직을 상실한 경우는 11건에 불과했다. 전체 31.4%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3명 중 2명 꼴(68.6%·24명)로 여전히 교단에 남아 있다는 뜻이다.

김병욱 의원은 “모범이 돼야 할 대학교수들의 범법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성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