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가 18일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을 위한 세부계획으로 이 같은 구상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3단계에 걸쳐 직접고용 형태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 업무자다. 1단계 대상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이미 실태조사를 마친 터라 이달 중 로드맵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2단계 대상인 지자체 출연기관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등은 오는 12월까지 실태조사를 끝낸 뒤 내년부터 전환기준을 마련해 추진한다. 3단계 대상인 민간위탁기관은 내년 상반기에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부는 올해 말까지 7만명 안팎의 간접고용 근로자를 직접고용으로 우선 전환한 뒤 순차적으로 5년간 총 2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500명 규모의 컨설팅팀을 구성해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 서비스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기업, 준정부, 기타 공공기관의 인력을 2022년까지 최대 8만명 늘린다는 구상을 마련했다. 공공기관이 자체 재원으로 연말까지 2,500여명(총 8,568명)을 추가 충원하고 ‘중기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해 2022년까지 구체적인 충원규모를 산정할 방침이다. 직접고용 전환과 추가 고용을 합쳐 총 30만여명의 공공기관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 밖에도 근무시간 단축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의 근거로 소방차량 도착시간 26초 단축, 강력범죄 검거율 76%에서 80%로 4%포인트 인상 등을 들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제대로 된 연구 없이 낸 희망치인 셈이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향후 목표를 제시하는 차원의 지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며 “도전적인 목표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동영·김영필기자 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