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당대회)에서 시진핑(가운데) 국가주석이 개막연설을 마친 뒤 박수를 받으며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베이징=EPA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2022년 임기 만료를 넘어 중국 건국 100주년을 맞는 2049년으로 향한다. 시 주석은 18일 개막한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집권 1기 동안 강화한 절대권력 체제를 바탕으로 덩샤오핑 이래 중국 공산당이 꿈꿔왔던 샤오캉(小康) 사회 실현과 사회주의 선진 현대 강국 구체화라는 2개의 ‘중국몽(中國夢)’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시 주석은 또한 이번 당대회에서 자신의 정치 철학을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공식화하며 중국의 황제급 지도자였던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지위에 맞먹는 절대 권력의 이념적 기반을 확실하게 쌓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 주석은 이날 3시간 넘게 이어진 개막식 연설(업무보고)에서 자신의 집권 1기 임기 5년 동안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 이미 형성됐다고 강조하며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것이 이번 당대회의 주제”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자신의 정치이념을 명시하면서 이번 당대회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시진핑 사상의 당장 삽입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번 당대회 기간에 이뤄질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가 자신의 통치 철학이 담긴 공산당 장정(당헌) 개정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치국이정(治國理政) 등으로 모호하게 표현됐던 그의 통치철학이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표현으로 구체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 실현을 위해 분투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은 그의 절대권력 강화, 집권 연장의 꿈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의 구체적 목표를 설명하면서 샤오캉과 다퉁사회 두 가지를 거론했다. 샤오캉 사회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를 이루겠다는 꿈이다. 두 번째인 다퉁사회는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중국 건국 100년 대계의 꿈이다.
특히 시 주석이 집권 후반기 5년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21세기 중엽까지 부강하고 민주 문명적이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은 의미심장하게 읽힌다. 당내 절대 권력의 지위를 확보한 시 주석의 시선이 집권 2기의 종착역인 2022년을 넘어선 거대한 꿈으로 향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 주석이 절대 지도자인 덩샤오핑이 제시했던 샤오캉 실현 목표를 자신의 임기에 실현시킴으로써 그 공적을 바탕으로 신중국 100년 꿈을 이루는 주역 자리까지 넘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업무보고에서 집권 2기 이후 중국의 목표와 과정을 구체적인 시기로 나눠 자세하게 설명하며 자신의 영향력이 2022년 이후까지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먼저 2020~2035년까지 샤오캉 사회를 실현한 기초 위에 경제력과 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혁신형 국가를 이룰 것임을 강조했으며 2035년부터 21세기 중반(2049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룩한 기초 위에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5위일체)을 한층 발전시켜 종합 국력과 국제 영향력에서 선두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경제 분야에서의 절대적인 추동력을 필요로 하는 과제로 국정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절대권력의 지위를 확고히 한 시 주석이 집권 2기부터 경제 분야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기도 하다. 또한 시 주석이 두 가지 중국의 꿈을 정해진 10년 임기 이후까지 자신의 손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절대 지배 체제의 아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그의 집권 2기는 마오 이후 공산당 전통으로 자리 잡은 집단 지도체제를 벗어나 시 주석 중심의 핵심 지도체제로 권력의 축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 사회에서는 이 같은 시 주석의 일방적 독주 체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중속 성장의 덫에 빠진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구조개혁에 시 주석의 절대권력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 연구원은 “중국이 선진 경제로 진입하려면 투명한 정책 결정과 시민 사회의 확대, 법치주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것들이 결여된다면 경제개혁에 성공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