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잘못된 세수 전망으로 올해 세금이 목표했던 것보다 27조원 더 걷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곳간이 풍년인 것과 달리 기업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는 만큼 법인세를 비롯한 증세 방안은 철회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26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세입예상액(242조원)보다 27조원 많은 것으로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찍은 국세수입 증가액(24조7,000억원)을 넘어선다.
추 의원은 올해 8월까지의 국세수입 실적(189조5,000억원)에 지난 10년간 1~8월 국세수입 진도율(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 평균값(70.6%)을 적용해 이같이 추계했다.
내년도 국세수입 역시 경상경제성장률(4.5%)과 최근 10년의 조세탄성치(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의 조세수입 증가 비율) 평균(1.02)을 적용할 때 정부 전망액인 268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281조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추 의원은 “국세수입 실적 진도율을 볼 때 정부는 올해와 내년 국세수입을 지나치게 적게 계상했다”며 “부실한 세입 전망으로 잘못된 재정운용 행태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곳곳에서는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정부 세수만 나 홀로 호황을 보이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 같은 증세는 그 명분이 사라진 만큼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