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카탈루냐’에 “독립포기 안하면 자치권 몰수” 경고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분리독립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헌법에 따라 자치권을 몰수하겠다고 경고했다.

18일(현지시간) 엘파이스 등 현지언론은 소라야 데 산타마리아 스페인 부총리가 이날 의회에 출석해 “카탈루냐 측이 내일 아침까지 만족할 만한 대답을 내놓지 않으면 헌법 155조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스페인 정부는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자치정부 수반에게 19일 오전 10시(현지시간)까지 독립선언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카탈루냐 측이 “독립추진을 두 달 유보하고 스페인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선언하자,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독립을 선언했는지부터 명확히 밝히라는 조건을 내거는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스페인 정부가 만지작 거리고 있는 헌법 155조 발동 카드는 헌법 155조는 헌법을 위반하고 중앙정부에 불복종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정부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스페인은 자치의회 해산과 지방선거 실시, 자치경찰권 몰수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조항을 발동하려면 중앙정부가 자치정부에 먼저 경고를 해야 하며 정부의 경고에도 자치정부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스페인 정부는 상원에 헌법 155조 발동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스페인이 실제로 이 카드를 사용하는 초강수를 둔다면 카탈루냐와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최악에는 유혈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카탈루냐 측을 상대로 마지막 양보를 요구했다.

라호이 총리는 “푸지데몬 수반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상식대로 행동하라는 것”이라며 카탈루냐와 스페인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